월세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낼까?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정리

월세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낼까?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정리

 

겨울철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은 월세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수리비용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월세 보일러 수리비 분쟁을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목차

1. 보일러 수리비 부담의 법적 근거
2.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수리비 분쟁을 예방하는 단계별 대처법
5. 보일러 고장 시 연락 및 증거 확보 요령

보일러 수리비 부담의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
• 주요 설비의 범위: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주거에 필수적인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포함됩니다.
• 수선의 규모: 큰 비용이 들거나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일러의 노후화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보일러의 노후화: 보일러 설치일로부터 7~10년 이상 경과하여 부품이 마모되거나 수명이 다한 경우입니다.
• 기계 자체의 결함: 세입자의 과실 없이 내부 회로 기판이나 점화 장치가 자연적으로 고장 난 상황입니다.
• 동파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발생한 고장: 세입자가 전원을 켜두고 외출 모드를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으나 한파로 인해 파손된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가 입증된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끄거나 창문을 열어두어 동파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 고의적 파손 및 조작 미숙: 보일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비전문가가 수리하려다 고장을 낸 경우입니다.
• 소모품 교체: 배터리 교체나 아주 간단하고 적은 비용이 드는 사소한 부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수리비 분쟁을 예방하는 단계별 대처법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약 시점부터 고장 발생 시점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입주 시 상태 확인: 계약 전 보일러의 제조 일자와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 특약 사항 활용: 계약서 작성 시 보일러 고장 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명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고장 즉시 통보: 고장을 발견하면 본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리 영수증 보관: 수리 후에는 업체로부터 상세 내역이 적힌 영수증과 고장 원인이 적힌 소견서를 받아둡니다.

보일러 고장 시 연락 및 증거 확보 요령

집주인과 소통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일러 컨트롤러의 에러 코드나 동파된 배관 상태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문자 기록 남기기: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을 기록으로 남겨 증거력을 확보합니다.
• 전문가 소견 활용: 수리 기사 방문 시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인지 사용자 부주의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이를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 긴급 수리 시 조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긴급 상황이라면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과 교체된 부품 사진을 찍어 사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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